백악관 "G7 정상,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지지"

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 콘월에 모인 각국 정상들./사진=AFP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들이 미국이 제시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공평하고 준비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최근 미국의 제안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OECD 차원에서 논의된 최저세율 12.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부 유럽국가의 반대가 일자 미국은 지난달 초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G7 고위 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방안은 유럽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G7 정상들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주요 20개국(G20)에서 보다 폭넓은 합의를 끌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G7의 합의는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쯤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수십년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인프라 투자, 중산층 성장, 근로자 보호 등의 부분들이 희생돼 왔다.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종식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G7 정상들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요한 것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다국적 대기업이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조금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G7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추가 배정해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과 경제 회복을 돕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규모는 최대 1000억달러(약 111조3000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SDR은 IMF 회원국이 담보 없이 필요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IMF는 출자 비율에 따라 각국에 SDR을 할당하고 있다. SDR은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아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화된 저소득국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은 이같은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