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저울질···집값 잡힐까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은행이 현행 연 0.50%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부터 인상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세제, 금융, 공급을 포함한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먹히지 않으면서 마지막 수단은 금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해 5월부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현행 연 0.50%의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의 연장선상이다.
코로나 및 경제 회복, 저금리 명분 사라져…금리 인상 시그널이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과 관련해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등 2가지 전제조건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등의 진단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 국민도 20%를 넘기면서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폭발적 수출 증가 덕에 4%대 성장이 예고된다. 사실상 한은의 금리인상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사적 초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집값도 매달 신고가를 찍는 등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통제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 물가와 자산의 인플레이션 우려만 남으면 저금리를 지속할 명분이 사라진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며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속도·폭 크지 않을 것…"제한적 효과 예상"이에 따라 하반기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썬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4%대를 달성한다 해도 작년 기저 효과를 감안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정상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증시의 상승 기대심리는 억제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많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리 수준이 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주택가격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 물가 대비 크게 고평가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집값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시장과 관련,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결정은 쇼킹한 게 아니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했다.
인상 결정 시기 4차례 남았다…이르면 8월, 늦으면 11월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인상 결단을 내릴 시기는 4차례 남았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7월 15일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4차례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늦으면 11월 등으로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채권 시장에선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올해 한차례 0.25%포인트 올린 뒤 내년에 같은 수준으로 또 한 차례 올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추후 전개될 통화정책 일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개시되면 추후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도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2분기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기 개시,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 인상 이후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둔 인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