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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넘긴 토지 위 분묘…계속 유지하려면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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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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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묘 지료 청구 소송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자기 소요의 토지에 문중 분묘를 설치해 관리하던 중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 넘겨 '분묘기지권'이 발생했다면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대가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은 A사가 B씨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씨 종중은 소유 토지에 문중 분묘 14기를 수호·관리하고 있었는데 이후 해당 토지가 A사에 팔렸다.

A사는 B씨 종중을 상대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이전, 토지 점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 B씨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지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 종중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분묘 이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B씨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지료를 내야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는 A사의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종중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예비적 청구를 원심이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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