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만명 이용자 방송중단 '날벼락'…콘텐츠 사용료가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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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과 대형 통신사 간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달을 낳았다. CJ ENM과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OTT) 실시간 채널 사용료 협상이 결렬돼 방송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서다.

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LG유플러스 U+모바일tv 이용자들은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못 보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 사업자간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이 됐다. 두 기업도 격한 '책임 공방'에 나선 상태여서 OTT와 별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IPTV(인터넷TV)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tvN 등 CJ 10개 실시간 채널, U+모바일tv 송출 중단 13일 미디어·콘텐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U+모바일tv에 제공했던 tvN과 엠넷, 올리브,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12일 0시부터 중단했다. LG유플러스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제값받기'를 내세운 CJ ENM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달라진 위상과 콘텐츠 가치를 반영해 IPTV 사용료와 별도로 175%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와 일부 LTE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수익 사업이 아닌데도 CJ ENM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LG유플러스와 CJ ENM는 협상이 결렬되자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LG유플러스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사용료 2.7배 인상 요구가 원인"이라고 했고, CJ ENM은 "가입자 수조차 알려주지 않는 무책임한 협상 외면 전략이 문제"라고 했다. 양쪽 모두 협상 결렬과 이용자 피해의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상대방에 돌린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사용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CJ ENM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해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전략이란 주장도 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OTT를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이익을 내면서 헐값에 콘텐츠를 가져다 쓰고 제대로 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U+모바일tv 월이용자 213만…정부 "이용자 피해 따질 것"민간기업의 자율협상을 지켜보던 정부는 방송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자 이용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근거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와 법률 위반 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U+모바일tv 이용자는 213만 명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송법 규제를 받는 IPTV와 달리 OTT는 관련 법제 미비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부 중재로 U+모바일tv 이용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콘텐츠 사용료 분쟁 전방위 확전 가능성…IPTV 프로그램료 갈등 문제는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전방위로 확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CJ ENM은 KT OTT '시즌'(Seezn)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도 사용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CJ ENM의 25% 인상 요구에 IPTV 3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해 가까스로 봉합된 케이블TV(딜라이브) 콘텐츠 사용료 분쟁 때처럼 '블랙아웃'(송출 중단)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TT 외에 IPTV와 유사한 콘텐츠를 집안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IPTV(패드 TV)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도 불거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플랫폼 대기업들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공습에 맞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J ENM은 자체 OTT 플랫폼인 티빙에 2023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공룡에 맞서 5년간 5조원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신 3사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각사 IPTV와 OTT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CJ ENM은 통신 3사가 넷플릭스 등에 내는 만큼의 합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사들은 CJ ENM이 티빙의 경쟁 플랫폼을 배제하려는 의도된 전략에서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상생협의체 구성해 콘텐츠 대가 산정기준 마련해야"

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 현안 간담회/사진=과기정통부

반복되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없애려면 차제에 법적·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PP가 IPTV나 케이블TV사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후계약' 관행이 갈등의 근원"이라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 대해서만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해 계약을 앞당기고, 유료방송사업자 중 소규모의 개별 SO(케이블TV)에 대해선 의무 적용을 예외로 둬 중장기 상생을 고려하자"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를 통합해 '유료방송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힘 있는 플랫폼이나 PP에 의해 전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