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추가연장

자료=금융위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이었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권과 함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이 조치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존 프리워크아웃 특레를 통해 이미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다음달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사람들에 대해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유예기간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유예 대상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도 포함되지만,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도 담보대출이어서 제외된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4인 가족 기준 356만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도 확대했다. 당초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이를 내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캠코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