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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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 보은군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다자녀 학비지원 대상을 애초 '군내 고등학교 입학시'에서 '고등학교 입학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증가 지원 시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연금보험료 지원 및 보험기관 선정 관련 규정은 조례안에서 삭제한다.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보은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하던 연금보험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은군이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도 사적 영역인 개인연금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은군은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복지부 부동의에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교부세와 공모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출산모 49명(셋째아 47명, 넷째아 2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했다.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다.

농촌인구 절벽이란 절박함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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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조치"

'넷째 자녀 이상→셋째 자녀 이상' '월 15만원→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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