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 '조직개편안' 이번주 확정?…중간간부 인사도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에서 전달한 의견을 받아 조직개편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선 이미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해놓고 직접수사 주체마저 직제로 제한하는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8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을 공개 발표하는 방식으로 법무부 방침에 공식적인 반기를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발표한 당일 저녁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벌였다. 다음날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라고 했다.

그 이후 법무부와 대검은 실무진 선에서 최종안 도출에 대한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대검은 '수사역량 저하' '상위법 위반 소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등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는 앞서 박 장관이 "후속 인사가 있으니 조직개편안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로 밝혔던만큼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직개편안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18일 이후인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쯤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조직개편안의 내용이다. 검찰 내 반발이 가장 심했던 '직접수사 장관 승인 부분'이 빠진다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 내 혼란은 크게 고조되고 김 총장의 리더십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조직개편안에서 김 총장의 '강수'가 무용했다는 사실에 더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사들이 교체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장관 승인 부분을 수정하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방법, 대검의 제안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가 아닌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방법 등의 절충안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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