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내민 바이든 '머쓱'케 하는 원안위…신뢰성엔 도움될수도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한미 원전동맹으로 간신히 살려둔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원안위원이 원전 안전 전문기관 견해마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원안위 심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면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완공 1년 지났는데…7개월째 결론 못낸 신한울 1호기13일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4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수원이 최종안전성보고서 변경요청을 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다. 공정률이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운영허가안은 7개월만에 원안위에 상정됐으나 원안위원들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통과되지 못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킨스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허가가 무산된 이번 회의까지 합치면 13번의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원안위는 킨스의 추가 검토가 종료된 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상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손내민 바이든, 걷어찬 원안위?…킨스도 못믿겠다는 원안위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2.18/뉴스1

문제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킨스가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보고를 하자, 원전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원안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원안위의 신규원전 허가가) 킨스에 위탁된다거나 사전판단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킨스와 원안위 사무처의 업무처리 방식은 독립되기 이전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7개월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간끌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신규원전 허가를 반대하는 위원이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판단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킨스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따지자면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이다. 반면 현재 원안위 위원들은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관료출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비상임위원 6명중 원전 전문가는 1명 뿐이다.

철저한 검증, 신뢰성에 도움될수도…일각에서는 원안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가동이 허용되면 한국형 원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한국은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 대한 원전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수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인데, 국내에서 '예방주사'를 맞고나면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안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항공기 충돌위험, 미사일 공격·테러 안전, 화재,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항공기 충돌과 테러 위험 등이 완벽하게 해결되면 분쟁이 잦은 중동지역 수출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원인이 됐던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문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