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G7에 다양한 '중국 견제 요구'

(카비스 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1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 AFP=뉴스1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국제사회로의 성공적인 귀환을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동맹 규합과 다자주의를 기치로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무게감에 걸맞게 지난 11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후 미국 주도로 대중국 강경책이 여럿 발표되는 중이다. 우선 G7 회원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이라고 불리는 이 구상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대외 팽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40조달러(약 4경4660조원) 규모의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B3W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가치 중심의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며 기후변화, 공중보건, 디지털기술, 성평등 등 4개 분야에서 민간 자본을 동원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저·중소득 국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G7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G7 회원국이 중국의 덤핑 수출과 인권 문제에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합의를 이뤘다면서, G7 정상회의 마지막날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3년 전과 다르게 조취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하에서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지정할 경우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추가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미 당국자 발언도 있었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1.06.13. [email protected]

일단 G7 다른 국가들은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 동의하며 미국의 생각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강제노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이견이 있다. AP통신은 G7 회원국 중 일부가 중국과의 불화를 우려해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B3W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뤄질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 통일된 입장을 보이기 위해 G7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일부가 중국과의 강력한 분열을 우려해 망설임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독일은 연간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에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3일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벨기에로 이동해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15일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