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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 비판 "모델하우스 홍보만…실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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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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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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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며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며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며 "부동산은 국민께서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돼야 한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서울 수도권에 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자신의 '김포공항 부지 개발' 제안을 두고 "2주택자가 실거주를 하면 감세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논의"라 자평했다.

그는 "이 지사는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고 한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별장 가진 2주택자, 그래서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 맞춰서 이사 갈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 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며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을 향해선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을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며 "이분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들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 월세,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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