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청소년 노동자 위한 입법 촉구…정치적 한탕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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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특수형태로 고용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입법마련을 촉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을 위한 백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글을 게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회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 교육"이라며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로부터 지켜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 32조 5하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입법을 요청한다"며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개혁의 성과를 국민께 입증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특수형태로 고용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도는 실제로 청소년 10만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대학 10곳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했다.

또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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