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건물붕괴 참사 재하도급 논란 밝혀낼까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전경. 2021.6.10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하도급 문제,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건물붕괴 사고와 관련해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거업체와 감리사무소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재하도급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이 붕괴된 곳은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와 관련된 곳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4년12월29일 시공자를 결정하고 2018년 2월9일 현대산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범위는 철거와 준공 등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총 공사비는 4100억원 상당이다. 이 비용에는 일반건축물 철거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쯤에 조합은 지장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3개 업체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했다.

조합측은 3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주관사와 계약을 맺었고,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에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측은 석면철거 공사의 경우 2개 업체가 연합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600여개의 건물에서 석면을 철거하는데 22억원의 공사비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조합과 업체간의 계약서에는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일반건축물 철거 계약을 맺은 현대산업개발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붕괴된 건물의 철거공사를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B업체의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가 붕괴된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했고, 현장에도 B업체 관계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B업체는 석면 철거 공사와 관련된 면허가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석면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계약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하도급과 관련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이나 조합 측이 경찰의 수사로 일부 드러난 재하도급 정황을 알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호 대표는 "철거공사는 A업체와의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도 계약을 맺은 업체와 이야기를 나눴고, 재하도급 업체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재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재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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