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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벡도 포함…7월부터 백신 맞고 입국하면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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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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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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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계가족 방문 등에 적용…WHO 긴급승인 백신은 모두 격리 면제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한 인천공항 출국장이 11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1만1990명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천공항의 승객이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4일 이후 9개월만이다. 2021.06.11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한 인천공항 출국장이 11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1만1990명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천공항의 승객이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4일 이후 9개월만이다. 2021.06.11 mania@newsis.com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방역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언제든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노벡 맞아도 입국시 격리 면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따라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남아공·브라질 입국자는 격리해야


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디"고 말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된다.



감염병재생산지수 1 이상으로 증가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예방접종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1180만228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 23%를 기록했다. 누적 2차 접종자(접종 완료자)는 299만2129명으로, 접종률은 5.8%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4명으로 직전 한 주간의 578명에 비해서는 54명, 9.3% 감소했으나 감염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두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손 반장은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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