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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안된다 알렸어도…인가없이 학교 형태 운영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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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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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 교육시설 운영자,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2018년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은 강사진을 고용하고 총 110명 가량의 학생을 모집해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게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 홍씨는 "해당 시설은 기존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했고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국내 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하지 않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단정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처벌 대상자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시설'에 한정하거나 '졸업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아 생기는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며 홍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홍씨의 주장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해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Δ사업등록증상 종목이 '대안학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Δ15명의 강사가 미국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수업료를 받은 점 Δ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습을 학기제로 운영한 점 Δ커리큘럼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ETS의 AP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학교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또 "인가제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로 운영할 때 생기는 여러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형태를 취한 대안 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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