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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기관 공동 '기금사업 현장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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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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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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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기관 공동 '기금사업 현장 실태점검' 실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비리·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14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과 다른 전담기관들도 점검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기관이다. 이번 현장 실태점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총 155개 사업을 선별해 진행한다.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연구개발) 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25개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기금사업 분야 뉴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의견은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정한근 KCA 원장은 "현장 실태점검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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