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야"…윤준병 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20여명은 23일 고창군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과 전남, 고창군과 영광군 영광읍 송정마을의 경계에 허가난 축사(우사)로 인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1.03.23/© 뉴스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 뉴스1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 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