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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예정지구 8월 나온다...후속법안 이번주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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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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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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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이례적으로 연이틀 소위 열어 법통과 의지...연내 본지구 지정 가능할듯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0/뉴스1
3개월여 간 표류했던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이 이번주 국회에서 '속전속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후속법안을 처리해 7월쯤 2·4 대책 예정지구 1호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거이슈 등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 처리가 3개월여 지제됐다. 당정은 법 통과 완료후 시행시기를 원안보다 1개월여 앞당겨 예정지구 지정을 8월쯤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이틀 법안심사 소위 일정 잡은 국토위 "6월 반드시 통과" 의지..시행일 앞당겨 8월 예정지구 가능할듯



1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과 15일 연이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2·4 대책에 따른 후속법안이 논의된다.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8개 법안이 대상이다.

검토해야 할 법안이 워낙 많은데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보니 국토위는 이례적으로 소위 일정을 이틀 연속으로 잡았다. 소위 문턱을 넘으면 속전속결로 오는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만큼 2·4 대책 후속 법안을 이달 안에는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4 대책 관련 법안을 6월말 개정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고삐를 죄면서 이르면 8월 안에 2·4대책 예정지구가 첫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주민 동의 수준을 넘어서 8월에는 공식적으로 공급 대책에 대한 첫 단계에 진입하는 셈이다. 당초 법안에는 법 공포 이후 3개월 지나 시행하기로 했으나 입법 절차가 지연된 만큼 시행 시기를 3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 서울 32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3월 입법을 완료하고 7월 예정지구 첫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정지구는 토지소유주 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 도봉·영등포·은평·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 확보한 상태다. 본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최소 4곳 확보했다. 증산4·수색14구역 이어 불광근린공원 인근·쌍문역 동측 등이다. 8월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구로 지정되면 이후엔 민간 시공사 선정, 부지 확보,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배제할 수는 없다. 후속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개발 후보지에서 2월 4일 이후(대책발표일 이후)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원칙이다. 야당 일각에선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금청산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온 데다 야당의 '텃밭'인 부산, 대구 주요 지역 등도 개발 후보지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2·4 대책 후속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1차로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밝힌 데 이에 이달 하순경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 도시복합개발 1만가구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누구나보증' 방안도 구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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