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연 40%씩 성장하는데…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연 30~40%씩 커질 것으로 한국은행이 내다봤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산업구조가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사고 책임 문제 등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빅블러(Big Blur) 가속화의 파급효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35년까지 시장규모가 연간 1조1204억달러(약 1250조 2543억원)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는 2030년까지 연간 2600만대(31%씩 성장), 같은 기간 공유차는 7000억달러(18%씩 성장)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빅블러 현상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해 기존 제품들이 디지털화되고 이종(異種) 제품들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융복합돼 산업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빅블러가 나타나는 대표적 산업이 자동차다.

이같은 미래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와 관련 인프라 도입 수준은 주요 30개국 중 7위로 미국의 95% 수준에 해당한다. 신기술 수용 능력, 혁신역량, 교통인프라(도로품질 등) 및 5G(5세대 통신) 보급 정도 등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역시 산업 경쟁력은 중국·독일·미국·일본에 이어 5위 수준(2020년)이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35%로 전년(16%) 대비 2배로 확대된 수준이다.

이같은 미래차 산업의 성장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대량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됐던 과거 내연기관차 시대와 달리 사용자와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파급효과로 △안전·효율·친환경성의 향상 △자동차의 하위 부품시장의 미래차 중심 재편 △미래차 연관산업, 신(新)물류산업 등 산업구조 재편 △도로와 교통시스템 등 인프라 재구성 등을 전망했다.


문제는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산업 생태계 마련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들이 ICT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및 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술융합과 관련한 정부자금 지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또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더라도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미래차를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굵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내후년 정도에는 입법과 정책 부문에서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