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10년전 수준으로 떨어진 中企, "주52시간 확대, 1년만 미뤄달라"

5개 경제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사진=뉴시스

경제계가 주52시간제 확대 도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다음 달 시행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미뤄야 달라고 요청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주52시간을 감당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무리한 제도시행으로 자칫 국내 제조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이하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 본회에서 가진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회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주 52시간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직격타까지 맞은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도입이 1년 이상 늦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 중소기업에선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주52시간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소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의 붕괴가 가장 큰 우려다. 서 부회장은 일부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조선업 사례부터 들었다. 그는 "주요 중소 조선업계에서 야근·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근이 최대 30% 감소해 평균임금이 1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 보다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오히려 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도크 전경.(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시스

당장 다음달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주요산업이나 업체별로 숙련공의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 부회장은 "현재 추가근무를 해서 임금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주요 숙련공들까지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숙련공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대체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숙련공을 대체할 추가 인력이나 비용을 마련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임금수준과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71.5%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으며 규모가 작을 수록 상황이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29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은 7만9000명이 늘었다.

우선 주52시간 도입을 1년 미루고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위기가 자동차·조선·건설 등 수직화된 주요 기간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제한하는 52시간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꿔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주52시간제 때문에 "일거리가 있어도 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장기침체를 겪던 조선업이 회복기조로 돌아섰고,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업도 활력을 띄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 중앙회 관계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