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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내려 되레 손해"[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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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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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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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018년 11월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018년 11월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 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배훈천씨가 한 말이다.

배씨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실명을 걸고 나온 날 선 목소리라는 점에서 울림이 적지 않았다.

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카드수수료율)를 예로 들어 잘못된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배씨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된다고 억지로 내리게 했고 다들 환호했었다"며 "그러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자 카드사들이 밴(VAN)사에게 주던 비용을 깎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이 유료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 출력할 때 쓰는 감열지도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돈 주고 사서 써야 한다"며 "무상 대여 포스(POS)는 찾아볼 수도 없고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경우도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전까지 전적으로 시장의 몫이었다. 그해 초 참여정부가 발표된 경제운용방향이 계기가 돼 법의 테두리에 갇혔다. 201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재산정된다.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정무적 판단이 앞섰다.

한때 4.5%였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꾸준히 낮아져 2019년 1월부터 1.97~2.04%가 됐다. 국내 가맹점 중 절대다수인 96%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도 못 미치는 우대수수료율 0.8~1.6%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카드사와 소비자가 십시일반 비용을 문 것으로 여겨졌다. 카드사들은 신용판매가 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본업에서 거의 이익을 못 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마케팅비를 꾸준히 줄였다. 카드 부가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져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 배씨의 주장대로라면 정책 혜택의 직접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마저도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피해자인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 카드사들이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결제 건당 주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따라 주는 정률제로 바꾸면서 밴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밴사들은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감열지·결제 단말기 무상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을 중단했고 중소가맹점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보다 더 큰 무상 서비스를 못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그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시장에 맡길 사안을 정치와 정부가 나서서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은 내년에 결정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눈 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또 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정부가 생색을 낼 때 그 폐해는 카드사, 밴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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