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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법원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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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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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자격 일시 회복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연세대에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는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지침 위반으로 연세대에 내린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1년간 제외 조치'의 효력을 18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혀 있었으나 법원에서 엿새 먼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세대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의 소속을 연구원에서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은 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8억8486만여원을 환수하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연세대를 1년간 제외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확정해 안내했다.

법원 결정으로 연세대는 잠정적으로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다만 연세대에 따르면 예비선정된 과제가 취소된 부분은 손실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천문우주학과·화학과·의대 미생물교실 등 연세대 소속 연구소 가운데 3곳이 지난 1일부터 수행하기로 예비선정됐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선정 취소된 3개 과제 연구비는 합계 16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75억원에 달했다. 연세대는 각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6년 내지 10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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