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랏빚도 갚아"...'최대 20조원대' 현금지원 줄어들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최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민 위로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규모가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6월 말을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수립 작업과 추경 검토 작업이 진행 중으로, 하경정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중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걷히는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 등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추경을 통한 채무상환을 언급한 것은 가구당 100만원 이상 등 대규모 보편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코로나19(COVID-19) 피해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든 전국민 위로금이든 그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필요시 입법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시리즈 기고문 등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고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다는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최근 부각되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1기·2기 인구 TF 결과 발표에 3기 TF의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