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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탄소세만 6100억원, 수출강국 韓 '탈탄소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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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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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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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상)-⑦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의 긴 항해를 시작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자인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은 생존의 필수요건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이다. 2050년 탄소 발생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 풀어야할 과제 등을 점검한다.
(서울=뉴스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서울=뉴스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전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무역의존도가 60%만가 넘는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급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시하는 유럽,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유럽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입법안을 제안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존 케리 기후특사도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EU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한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에서 수출비중이 40%로 전세계평균인 30%를 웃돈다. 무역의존도 역시 60%를 상회하며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2023년 탄소국경세 6100억원 예상…RE100도 빠른 대응 필요


2년 후 탄소세만 6100억원, 수출강국 韓 '탈탄소만이 살길'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아직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시행 원년으로 예상되는 2023년엔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6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U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 순이다. 2030년엔 1조8700억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23년 철강재에 부과되는 탄소국경세 추정액은 1714억원이다.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수출 업종에 부과될 탄소세를 모두 합한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인데 총 수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석유화학에 부과되는 탄소국경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국경세에 더해 RE(Renewable Energy)100도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이다. 구글, 애플, GM,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다. 이들 회원사는 부품 제조사 등 협력 업체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총 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발전에너지 중 가장 높다.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6.5% 밖에 되지 않는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등 굴뚝산업 뿐만 아니라 RE100 회원사에 납품하는 기업도 재생에너지 확보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쟁력 제고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술 지원 필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의 저탄소화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할뿐더러 가격도 비싸 탄소중립 체제에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 PPA를 도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자 PPA는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 원천을 구분해 전기를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렴한 그린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산업은 수소 환원 공정 도입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까지 포함해 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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