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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대통령' 누가 돼도 정책 필수조건 '국회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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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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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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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 4.0 Ⅲ] 대통령<2>-③기울어진 운동장...내년 새로운 정권 출범해도 '189: 110' 지속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1.5.13/뉴스1
2022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에서 협치 없이는 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범 진보진영이 189명(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 제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범 보수진영이 110명이다.

국회 구성이 여당에 명확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년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권에 미칠 영향도 직접적이다. 먼저 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정책은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즉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의석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새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 재창출을 이루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쉽지 않다. 단독 강행처리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선에 이기고도 국회 독주를 계속한다면 정권 초부터 민심 이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심의 역풍을 경험했다. 부동산 3법 강행처리와 장관 인사 등에서 연이은 '야당패싱'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은 피해자에 무한한 동정심과 일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새 정권이 국회 의석에 막혀 허니문(우호적 분위기의 정권 초기) 시기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비난은 야당(현재 여당)이 먹게 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도 지금처럼 야당을 패싱하면 바뀐 정권 자체도 역풍을 받아서 허니문 시기가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이 때문에 여론을 고려해 국회에 협치 기류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힘을 내세운 발목잡기 식의 구태 정치는 이미 '이준석 현상'으로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은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힘에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니라 구시대 정치를 벗어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서 여든 야든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든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이들(국회의원 등)이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의석수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한다면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권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권이 (현재 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도 분화돼 이합집산하면서 지금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각 세력 간에 협치와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세력 간 연대에서 핵심 변수는 선거제도나 개헌, 세대교체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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