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어 나토도 중국 견제..."국제질서·안보에 구조적 도전"

나토 정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심과 강력히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 관련 영역에 구조적인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사실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며 강경한 압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pa통신에 따르면 2년 전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 "기회이자 도전"라고만 언급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사이버·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약속을 지키고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제 정책과 커지는 영향력이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적대국(경쟁국)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나토 정상들은 "가능한 분야에선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동맹과 관련된 분야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과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했다.

나토 정상들은 또 내년까지 공동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2030'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개념 수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2030의 핵심 의제는 정치적 협력 강화, 집단 방어 강화,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이라고 나토 측은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개혁 방안 보고서 '나토 2030'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민주사회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국은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영토적 야망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전날 내놓은 팩트시트(설명서)를 통해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과 행동, 중국이 안보와 번영 및 가치에 제기한 도전, 테러·사이버 위협·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위협 등에 대응해 전략 개념을 수정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 개념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나토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공론화됐다. G7 정상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존중, 홍콩의 고도자치를 촉구하는 한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