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좀 갚자"는 홍남기...20조라던 현금지원 줄어들듯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통해 나랏빚도 일부 갚을 것을 주문했다. 적자국채 없이 기존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데 초과세수를 쓸 경우 당초 최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민 위로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규모가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추경에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1차관, 안도걸 2차관 등 양 차관과 예산실 및 세제실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세제 조정협의회를 주재했다. 2차 추경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모두 세제와 예산 부문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홍 부총리 주재로 양측 의견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과 세수전망 등 최근 이슈를 놓고 예산실과 세제실 사이 의견을 조율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할 정책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추경안 관련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추경"을 제시했다. 올해 연 30조원대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 추경과 함께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 범위 안에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초과세수 30조여도 중앙정부 몫은 18조...국채 상환 땐 대규모 보편지원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적자국채없는 추경에 국채상환까지 주문하면서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20조원 안팎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계산한 세입예산은 282조7000억원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세입은 300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의 전망대로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면 30조원대 추가세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30조원을 모두 2차 추경에 쏟을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세입을 늘리는 추경 편성 시 증가분에서 지방교부세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우선 배정해야한다.

초과세수 30조원을 가정하면 이 중 40%를 지방에 내려보내고 남은 중앙정부 몫은 18조원 남짓이다. 기존 지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추가 재원을 더해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는 20조원 안팎에서 추경안이 짜일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일부를 국채 조기상환에 쓴다면 5차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정은 더 줄어든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원이 들어간 점에 비춰보면 그 이상의 대규모 보편지원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편성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여당과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정 논의에 따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방향을 담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