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 확대 코앞인데"…과방위 법안소위 또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뉴스1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구글 인앱 결제(In-app)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여야 정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에선 자칫 해당 법안이 좌초돼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됐던 과방위 2소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TBS의 편파방송 문제를 제기하며 16일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2소위 개최 합의가 무산된 것이다. 2소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제 2소위를 열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된 날짜도 없다"라며 "이달 내 2소위가 열릴지는 (TBS 감사청구권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2소위 파행에 대해 업계 우려가 크다는 데에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2소위를 열었어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통상 7~8월은 법안 소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 이후에는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 일정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6월이 구글을 규제할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만화가·웹툰작가·스토리작가 협단체는 이달 잇따라 성명을 내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확대하는 10월까지 시행령 등을 정비해 규제하려면 사실상 이달 내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7월에 관련 법이 발의된 후 업계와 학계, 창작자가 줄곧 목소리를 내왔는데도 지난 1년간 각종 선거와 여야 정쟁으로 법 통과가 미뤄지니 무기력감마저 든다"라고 토로했다.
구글 '앱통행세' 확대 수순 돌입…업계 "연간 손실액 3500억 넘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처럼 국회가 공회전하는 사이, 구글은 인앱 결제 확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6월 한 달간 국내 이용자가 구글 인앱 결제를 적용한 앱·콘텐츠 구매 시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내 사업자의 인앱 결제 선탑재 유도에 나선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돼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인앱 결제 확대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1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539억원에 달한다. 구글이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기는 반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글 인앱 결제 확대 시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 9만명 중 60%가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일 정도로 국내 창작자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MZ세대"라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