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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땐 일자리 최대 30.4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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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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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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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땐 일자리 최대 30.4만개 감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30만4000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한 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일자리 15만9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에서는 8만6000~11만개, 청년층에서는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서는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9156원으로 5% 인상하면 일자리 4만3000~10만4000개, 9592원으로 10%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3% 인상됐다. 2018년과 2019년 인상률은 각각 16.4%, 1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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