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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자치역량도, 국제자유도시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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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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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

제주도청 전경. © News1
제주도청 전경.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간 자치역량이나 국제자유도시 위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도민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13~18일 제주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7월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배경과 의미를 아는 도민 응답자는 59.7%였다. ‘모른다’는 40.3%였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자는 54.3%였다. ‘관심 없다’는 45.7%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발전에 기여했다(50.7%)’가 ‘기여하지 못했다(40.1%)’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9.2%다.

도민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46.4%)’와 ‘기여하지 못했다(44.9%)’는 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8.7%다.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은 ‘낮다(50.1%)’는 평가가 많았다. ‘높다’는 36.6%에 그쳤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그렇지 못하다’는 51.4%, ‘그런 편’은 40.3%였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중 행정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46.0%로 ‘만족(38.1%)’보다 높았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45.5%)’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45.8%)’가 비슷하게 나왔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부족했다’는 응답이 60.0%로 높게 나왔다. ‘충분했다’는 29.3%에 그쳤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던 분야로 ‘관광산업 육성(43.5%)’이 꼽혔다.

이어 Δ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 34.0% Δ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 24.8% Δ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18.4% Δ친환경도시 조성 16.0% 순으로 집계됐다.

또 Δ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 11.1% Δ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10.2% Δ청정 1차산업 육성 9.4% 등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도립무용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2016.8.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도립무용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2016.8.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5.7%)’과 ‘친환경 도시 조성(3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Δ청정 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31.0% Δ관광·의료·교육·1차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20.6% Δ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16.4% Δ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 12.2% 등의 순으로 꼽혔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Δ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28.1% Δ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지원 강화 21.6% 등이 높게 나왔다.

이어 Δ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18.4% Δ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15.0% Δ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 보장(헌법적 지위 확보) 12.5% 순이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케이오피알에이가 유선전화 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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