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고발 사건 대검에 이첩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9일 검찰에 이첩했다.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석 중이다.

김 원내대표와 그 형제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 관계자는 15일 "이첩 사실을 담은 공수처의 이첩 통지문을 이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 형제와 전현직 검사 4명을 지난달 1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형과 동생이 선거 무렵 수수한 출처 불명의 거액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앞서 수사한 송모 울산지검장 등 검사들에게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고발에 했다. 당시 경찰이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권남용을 통해 비리 고발인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김모씨가 비리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김 원내대표 수사는 않고 김씨를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문제라는 것이 사세행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 사건만을 이첩했고 검사 4명 등 나머지 피고발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다. 사세행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공소시효가 7월 말로 임박했다"며 "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