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뉴스1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범죄행위,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상속되지 않을 뿐 실제로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정상속인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오빠 구 모씨가 "가출 후 20여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행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상속 관련 유언서를 위·변조하거나 파기, 은닉한 자에 한해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인 자격이 유지돼 연락이 두절됐던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