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됐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면서,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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