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PP 콘텐츠 대가' 23일 협의체 가동…제도 개선 속도

27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23일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열어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사용료 등에 대한 각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미디어미래연구소 등 연구기관, 케이블TV협회·IPTV협회·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 관련 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협의회의 취지 등에 대한 교감을 나눴고, 2차 회의에선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3차 협의체에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플랫폼 등에 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산정방식 △매출 범위 △콘텐츠 사용료 배분 총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자료요청을 통해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선 양측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에는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홈쇼핑PP 등 유료방송 시장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대가산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후 7월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유료방송업계 현안간담회에서 "글로벌 OTT나 라이브 커머스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생태계의 규제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며 "공청회는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TV(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국 결렬된 가운데, 협의체에서 OTT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르면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로 개정된 지 20년째인 방송법엔 OTT 개념 자체가 없어 법적 위치가 불확실하다. 주무부처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으로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과기정통부가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 신고 현황 등을 문체부, 방통위에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에 계류중이다.

23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IPTV협회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가입해있지만, 이번 협의체가 유료방송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다보니,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OTT와 관련된 협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유료방송 전문가는 "최근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논의가 안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방송이 아니다 보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OTT 관련 갈등을 벌이고 있어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며 "OTT 서비스는 IPTV나 케이블TV와는 달리 각기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 대가를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 OTT 대가 산정 관련 법 제도 개선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