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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연합대책委 "LH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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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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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LH경기지역본부 일대서 규탄집회…6가지 요구사항 전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일대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일대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올해 초 땅투기 의혹사건의 발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정부의 혁신안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위원회)가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LH 직원의 땅투기 지역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위원회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남교산지구 이강봉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왔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 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전협과 위원회는 이같은 정부와 LH공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전협과 위원회의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LH혁신안 폐지는 물론, LH 완전해체를 주장한다"고 마무리했다.

공전협과 위원회는 ΔLH해체수준의 쇄신 Δ땅 투기로 인해 피해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Δ강제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Δ원주민 생계지원 대책 법률안 처리 Δ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30%로 확대 Δ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LH직원 및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참회한다 했지만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으로 되레 원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6가지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규탄집회를 전국 70여 사업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인원을 약 2000명(2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의 LH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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