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도 지역발전 수립 의무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 매년 이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는 현행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 공공기관도 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올해 총 3353건의 사업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시행 추진 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43.1%), 지역경제 기여(36.6% 지역 물품 구매) 부문 투자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혁신도시법상 이전 공공기관에 현행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황운하, 윤준병, 김승원, 장철민, 임호선, 조승래, 맹성규, 노웅래, 이상민, 조오섭, 김회재, 윤건영, 강훈식, 민형배, 김의겸, 강준현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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