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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위헌'결정…군 인권침해 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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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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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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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 법무법인 지평

군 영창제도 '위헌'결정…군 인권침해 상황 개선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확인 받은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었던 병사였다.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창처분을 받았는데, 그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 지평에 의뢰했다. 지평과 두루는 적법한 절차 없이 병사를 구금하는 '군 영창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다.

핵심 쟁점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사람을 구금할 때에도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군 영창제도와 같은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법관의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현행 영창제도는 위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현행 군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4인의 재판관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현행 군 영창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영창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헌재는 2016년 전투경찰 영창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5인의 위헌의견과 4인의 합헌의견으로 갈렸다.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 영창제도의 근거 법률인 군인사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020년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개정과 헌재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대신해 군기교육대를 운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평·두루는 "'법관의 관여 없는 구금'은 반인권적이라는 반성 하에, 보다 인권친화적인 징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백년 넘게 답습되어 온 일제 군대문화의 잔재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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