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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강화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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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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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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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강화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 관리 주문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와 각 금융권 협회에 새로운 규제의 차질없는 준비와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여신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임원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시행 등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현장 혼란 없이 행정지도안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키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별 DSR(은행권 40%·비은행권 60%)이 적용된다.

주담대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강화된 규제 시행 전인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이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개인별 DSR 규제 강화 전 미리 사둔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규제가 복잡하다보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시행 초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가 전산시스템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DSR강화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 관리 주문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들이 강도높은 가계부채 부채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여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줄었지만, 이는 지난 4월 말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으로 폭증했던 신용대출이 청약 절차가 끝난 5월 초 대부분 상환된 일시적 영향 덕분이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달 들어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심리가 시중에 팽배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1~5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17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3조2000억원 감소, 2020년 4조8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보험사 등 비은행권은 7월 이후에도 개인별 DSR이 60%까지 가능한 만큼, 은행권 대출이 막힌 대출자들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얼마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증가세는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이들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선제적 관리를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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