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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권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택배갈등을 빚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주차장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는 모습.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올 3월말 기준 392개 단지이고, 이 가운데 160개 단지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 확보 단지가 아니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 바 있다.
도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 확보 단지가 아닌 이들 160곳의 입주가 완료되면 택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구조체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과도한 배관·시설물 설치 지양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은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서로의 주거권과 노동권에 대해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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