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내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 방식 해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현대홈쇼핑과 중국 홈쇼핑 업체와의 계약위반에 관해 싱가포르국제중재법원(SIAC) 중재건에서 현대홈쇼핑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현대홈쇼핑이 2010년 중국 홈쇼핑 업체와 합작계약을 통해 중국 현지 홈쇼핑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6년 중국 홈쇼핑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태평양은 현대홈쇼핑을 대리하여 2016년 5월 SIAC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결국 2018년 2월 중국 현지 홈쇼핑 업체의 계약 위반에 따른 영업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최종 중재판정을 받았고, 2019년 12월 중국 법원에서 그 중재판정을 이행하라는 승인 및 집행판결까지 받아냈다.

태평양은 SIAC 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중재인제도를 활용해 보전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 업체 측이 보전처분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정식 중재절차를 개시하여 중국 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국제중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중국 법원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 중재판정을 중국 내에서 승인·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통상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태평양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그간 어렵다고 평가받던 중국내 집행절차까지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평양은 "중재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도 국제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현대홈쇼핑이 합작계약을 해소하고 현지법인을 청산해 잔여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 합작계약을 통해 진출했다가 실패한 후, 합작 파트너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청산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