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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률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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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률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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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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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변호사와 연결해 대가 받는 구체적 행위 아냐"

로톡 로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른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로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은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을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법률홍보플랫폼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차례로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들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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