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 부정청약 176명…'반값 로또' 계약취소 쏟아질듯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사례 /사진=경기도

지난해 분양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자 176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추후 계약 취소분이 재분양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는 △과천 제이드자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5개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849가구를 분양했는데, 이중 176명이 부정 청약자로 조사됐다. 전체의 6%에 달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9000만~11억원 선으로, 인근 시세보다 최대 7억원가량 저렴했다. 과천역 근처에 있는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4억9500만원에 실거래됐고,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83㎡도 지난달 1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인근 시세는 1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다.

추후 부정청약자 계약취소분이 나오면 원분양가 수준에 재분양될 예정이어서 시세 대비 반값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약취소분 주택 분양가 기준을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관할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취득가를 각각 권장했다. 가급적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라는 의미다.

다만 재분양 일정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적발한 부정청약자 176명이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아야 계약취소분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특사경은 176명 중 17명을 검찰에 넘겼고 77명은 형사입건,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판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검토 후 경기도를 거쳐 관할 지자체인 과천시에 '주택의 공급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게 된다"며 "그 이후 과천시에서 본격적인 분양가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제 막 부정청약 조사 발표가 나온 상황이어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며 "재분양 일정은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주체 관계자는 "재판에 불복해 개인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며 "계약취소분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먼저 재분양을 진행할지, 한꺼번에 할지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