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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용적 회복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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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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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고] 포용적 회복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사려가며 매우 조심스레 살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을 기다려 왔고, 마침내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고, 그 결과 어느 선진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방은 코로나19 회복 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로서의 코로나19는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경우 우리에게 기회로서의 코로나19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드리운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와 임시직과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이에 대한 대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그 회복은 'K자 회복', 즉 회복이 빠른 분야와 회복이 늦은 분야가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계층은 오히려 그 회복 과정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약자들에 미친 코로나19의 피해는 이처럼 위기 과정에서의 피해와 회복 과정에서의 뒤처짐이 겹쳐진 이중적인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같은 이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회적 약자들까지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같은 포용적 회복 대책이 아닌가 한다.

사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돼 왔다. 신자유주의 흐름의 누적적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양극화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과학기술 발전의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용적 회복이 더욱 요청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양극화가 일시적인 것을 넘어 구조적인 양극화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와 그 회복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 회복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양극화가 미래의 양극화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비교될 수 있는 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외환위기에 직면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빠른 위기 극복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당시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흐름은 이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위기 회복의 경우 그것은 경제 일반의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양극화 심화의 본격적 출발이 됐던 1997년 외환위기 사례와 유사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의 회복은 경제 일반의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더욱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그럼으로써 양극화의 심화를 저지하는 포용적 회복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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