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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자동 입건' 혼란…'공수처-검찰' 깊어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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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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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재재이첩 요청에 수원지검 '반대'
대검 결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자동입건'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한 사건을 두고 따로 수사에 나서며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며 혼란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고검장) 밑에서 선임연구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여력이 없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이란 점이다.

이 사건은 '검찰의 공수처 이첩→공수처의 검찰 재이첩→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검찰 반대에도 공수처가 자동입건' 이라는 초유의 경로를 밟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팀이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으나, 이달 초 다시사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첩 요구를 받은 수원지검은 대검찰청에 '이첩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까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검이 사건을 넘기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붙여 정식입건하자, 검찰 내에선 공수처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자동입건'이라는 공수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한 부장검사는 "자동입건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문홍성 등은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입건이 돼있는데 같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또 입건하면 중복수사가 되는 대혼란"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수사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은 어디가서 변호를 해야 하느냐"며 "검찰도 기소하고 공수처도 기소하고 서로 기소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중복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공수처 이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으며, 사건 관련 모든 권한은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한 순간부터 검찰에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반대의견을 냈으며, 공수처가 이첩한 것은 사건 처분권한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으로 공수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자동입건'의 근거로 삼은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검찰이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사건 유보부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대립해온 공수처가 이번에도 우선권을 주장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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