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광우병, 탈원전…광기의 종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6.19/뉴스1

'막아야 한다, 막아야 산다,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애초에 과학적 증거도, 논리도 없다. 그저 두려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다. 개울가에 작은 돌멩이가 튀는 소리에도 반응한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와 섞여 돌아다닌다. 뭐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어느 순간 확증편향은 집단광기로 돌변한다.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 믿는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이 그랬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현실을 뒤엎는다. 파편적인 '사실'만이 이곳 저곳에서 삐져나온다. 고작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겼다'는 식의 주장이 횡행한다. 수많은 사실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 사이에 자리잡은 '진실'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그 시절 누군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잉태 과정은 비슷했다. "원전은 위험하다." 처음엔 단지 소수의견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불을 지폈다. '혹시 한국 원전도...' 의심의 씨앗은 공포를 머금고 자란다. 어느덧 의미있는 규모로 커진다. 특정 정치세력을 좌우할 정도의 힘도 생긴다. 정권을 바꾸고 자신들의 사람을 곳곳에 심는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공포를 불러올 파편적인 사실만 필요하다. 후쿠시마, 경주지진, 그리고 최근엔 삼중수소가 그랬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물론 누군가가 영화 한편 인상깊게 봤다고 탈원전을 했겠는가. 그저 의심의 씨앗이 자랐을 뿐. '원전=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니 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선택지가 단순하다. '일단 스톱.' 공정률 30%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한다.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는 계획에서 지운다. 월성1호기는 수명보다 일찍 폐쇄한다. 자신들이 손을 델 수 없었던, 공정률 99%의 신한울 1·2호기도 마뜩지 않다. 운영허가를 질질 끈다. 비효율의 극치다.


모두가 동의하듯 원전을 새로 짓는건 정말 어렵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기존 원전의 수명을 10~20년씩 연장하는 이유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짓다만 신한울 3·4호기도 있다. 주민동의도 이미 마쳤다. 정부가 마음만 바꾸면 된다. 대안 원전으로 꼽히는 SMR(소형모듈화원전)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굳이 탈원전을 선택한 한국에 다시 '원전 동맹'에 들어오라 한다. 위정자들은 이제 말이 궁하다. 광기에 휩쓸려 여기까지 왔으니 말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애초에 원전을 포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지금 있는 원전도 60년 이상 활용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게 우리 현실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경제학의 본령이다. 미국의 대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경제란 석탄을 아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타고 있을 동안 시간을 이용하는 데 있다"고 했다. '확증편향'과 '집단광기'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원전은 편가르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