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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주들 "LH 혁신방안 거부"...추가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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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주들 "LH 혁신방안 거부"...추가보상 요구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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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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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전면 거부 및 LH공사 완전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완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등 8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LH공사 혁신방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LH공사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이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2, 과천, 인천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흥 광명 등 3기 신도시 8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최근 정부가 L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이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풀어 3기 신도시를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 원인만 제공했다"며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LH공사에 대한 해체수준의 쇄신, LH직원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감정평가 재평가기준 130%로 확대 등이다.

임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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