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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성관계 강요한 10대…징역 5~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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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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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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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에게 검찰이 징역 단기 5년·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은 여자친구를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2019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친구 B양을 만났다. 이들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같은해 9월 A군과 B양은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 B양은 A군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말 A군은 B양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연인 사이였던 이들이 헤어진 이후 나눈 문자메시지와 친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A군이 B양을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B양이 곤란한 사정을 넘기기 위해 A군이 본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군이 장난식으로 촬영한다던가 옷을 들쳐 올린 부분은 반성하고 B양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썼다"면서도 "B양을 강간하고 폭행했다는 부분은 억울해한다"고 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B양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이런 일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부모님이나 B양에게 모두 죄송하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의 1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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