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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공부 좀"vs"참정권 침해"...국민의힘 '공천시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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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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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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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실기' 과락제, 재시험 가능…기초의원이 '주 타깃'

시험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선언부터 강조한 '공천 자격시험'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론 '벼락치기' 공부하는 도지사와 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필기시험·절대평가 등 시험의 세부내용이 거론될수록 "참정권 침해 아니냐"는 당내 반발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인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등 시험의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필기·실기 모두 본다"…과락제, 재시험 가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줄곧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 적용을 예고했다. 2021.6.15/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줄곧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 적용을 예고했다. 2021.6.15/사진=뉴스1
이 대표의 오랜 '동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시험을 두고 "벼락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소개했다. 3년 전 이 대표는 바른미래당 대표에 도전하며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가 적성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자격시험을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진짜 당 대표가 된 그는 시험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다. 시험의 밑그림도 드러냈다.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내년 6월까지 2~3개월 간격을 두고 필기와 실기를 포함해 3~4번 시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지사·시장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시험을 거부하면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줄세우기'가 목적은 아니다.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고, '재시험' 기회도 주어진다. 핵심은 노력이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시도에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노력해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래도 부족한 당원이 있다면 우리 당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왜 필요한가…핵심 타깃은 '기초의원'


이 대표는 '부적격'한 정치인을 거를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도 모르고 공천받아 의정활동 하는 분이 더러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정치를 향한 국민들 회의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 개혁을 강조한다. 그는 지난달 6일 마포포럼에서 "젊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날 대표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쾌해한다"며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란 존재는 젊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상당수를 '자격 미달'로 본 셈이다.

공천시험이 신인의 정치 입문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는 "나도 유력 정치인이 영입한 케이스다. 이런 영입 모델로는 10년 동안 (젊은 정치인이) 한명 나오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시험이나 공개선발로 신진 정치인을 많이 육성하면 당이 훌륭한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정권 침해" VS "정치인들, 공부 좀 했으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공천 자격시험에 관한 여론이 양분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시험은 쇄신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기성 정치인 향한 실망이 컸다며 시험을 반기는 모양새다. 2021.6.15/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공천 자격시험에 관한 여론이 양분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시험은 쇄신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기성 정치인 향한 실망이 컸다며 시험을 반기는 모양새다. 2021.6.15/사진=뉴스1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직은 결국 참정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시험에 따르지 않고 국민이 뽑는 것"이라며 "시험 도입은 국민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유튜브채널 '뉴데일리TV'에서 "결국 시험보자인데, 이게 되겠나. 코메디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을 쇄신으로 알고 환호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험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하태경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도 공천할 때 구술 면접을 치른다"며 "여기에 필기도 추가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과거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일자무식' '한글도 모르는 지방토호'를 공천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바로 이런 '정치환멸'을 없애는 일, 36살 청년 야당대표가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누리꾼 반응 중에도 '긍정 평가'가 눈에 띈다. '공천시험' 관련 기사의 한 댓글 작성자는 "국감 때 보면 기본도 모르는 듯한 의원들 때문에 얼굴 화끈거릴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도 "정치인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의원들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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