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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체 생산차질 만회위해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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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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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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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車부품산업 생산차질 보완 대책 논의…금융·고용유지 지원 방안 등 건의

"車부품업체 생산차질 만회위해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필요"
최근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52시간제의 한시적 완화 등을 비롯한 정부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4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차질 보완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 관련 유연성 확보를 위해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1년)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만기 연장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이하 주52시간제 적용 보류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도 건의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 방안도 내놨다. 특히 쌍용차 (2,770원 상승660 -19.2%) 등의 경우 무급휴업 시행 시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휴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KAIA는 "신속한 무급휴업 승인과 노사가 체불임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 체불 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부품업계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HEV)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안도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HEV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을 올해말에서 2024년말로 3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려달라는 방침이다.

부품업체가 신규설비 구입시 대출 만기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품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R&D(연구개발)의 자율과제를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넣었다.

KAIA 관계자는 "부품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 조치를 취하면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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