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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사 구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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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사 구분 없어"

머니투데이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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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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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사구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이) 2019년 5월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 탄핵안 의결이었다.

이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한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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