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자금 지원한 우즈벡 남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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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61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리아를 근거지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총 54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금모집원 계좌로 13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고 자금모집원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테러단체 조직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550달러에 상당하는 현금(67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금모집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시리아 테러단체의 깃발이나 단체 수장 사진 등 테러단체 관련 자료를 수신한 내역이 확인됐다.

1심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 범죄를 벌이는 테러단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테러단체의 지원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며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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